춘천지법, 보복운전 20대에 징역 1년 선고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2026년 10월 31일 보복 운전과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음주측정방해,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6년 3월 26일 새벽 경기 평택시 도로에서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B씨 차량을 쫓아 급가속과 급감속을 반복하며 위협했고, 결국 충돌 사고까지 냈다. 경찰 출동을 앞두고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했으며,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됐다. A씨는 202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지적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보복 운전과 음주 측정 방해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가 이번 판결에서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