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 예산안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 제시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기획예산처는 30일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의무지출을 415조원에서 40조원 규모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무지출은 법률이나 산식에 따라 자동으로 지출되는 항목으로 법 개정이 불가피해 실제 감축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감축 기준이 되는 모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실제 재정지출 감소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 총량 감축보다 증가율 관리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중장기적으로 지출 구조를 개편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의무지출 상당 부분이 복지 지출인 만큼 성장을 통한 재원 확대 접근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