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성범죄자 신상정보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 사건이 수사기관의 처리 지연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2026년 10월 14일 경찰에 따르면 준강간 혐의로 복역한 A씨는 출소 후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나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처벌을 피하게 됐다.

청주지방공소청은 2021년 8월 청주 상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담당 B 경사는 같은 해 10월 초 KICS에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를 입력했다. 그러나 서류가 검찰에 실제 송부됐는지 확인되지 않은 채 사건이 방치됐으며, 국가수사본부의 전국 일제 점검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충북경찰청은 B 경사를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며 전산 처리 과정과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담당자의 잘못으로 단정하기에는 이른 단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