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논란

경찰이 생후 4개월 영아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료사고 수사 절차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해외 제도를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6년 11월 2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은 2014년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사고조사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후생노동성이 지정한 민간기관인 의료사고조사·지원센터가 조사를 맡아 결과를 유족과 의료기관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한다. 독일은 지역별 의료조정원과 감정위원회를 통해 형사처벌보다 분쟁 해결과 피해 보상에 중점을 두며, 2024년 결론이 난 의료분쟁 4163건 가운데 과오가 인정된 비율은 27.2%였다.

다만 일본과 독일에서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아 강제수사 가능성은 남아 있다. 법조계는 경찰의 압수수색 세부 지침 마련과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요건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논의할 가이드라인의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