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요구 확산

2026년 10월 28일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족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포기했던 한 당사자가 10년간 노숙한 경험을 사례로 소개했다.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2030년까지 35%로 올리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완전 폐지는 빠졌고 중증장애인 등 일부에 한정된 개선안만 담겼다. 공청회가 연구자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돼 수급당사자의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11월 확정될 제4차 종합계획에는 완전 폐지의 구체적 일정이 담겨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2017년 문재인 후보의 공약과 박능후 전 장관의 단계적 폐지 약속 이후 10년째 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