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대통령 만기친람 경계하고 장관 위임 강조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2026년 10월 13일 게재된 칼럼에서 한비자의 군주 통치 세 등급론을 인용했다. 그는 당 태종이 위징의 직언을 받아들여 정관의 치를 열었던 사례를 들어 남의 지혜를 빌리는 리더의 용기를 강조했다.

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만기친람 방식이 장관의 책임 회피와 관료 조직의 복지부동을 부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인선 논란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당시의 늑장 조사 논란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의 잦은 직접 소통이 오히려 국가의 책임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필자는 대통령이 국가의 큰 방향만 잡고 집행 권한은 장관에게 위임하며 결과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관에게도 대통령 면전에서 반대 의견을 직언하고 정책의 비용까지 솔직히 설명하는 역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개인이 아닌 시스템으로 위기를 수습하는 정부가 진정으로 강한 정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