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전체주의화 심화, 민주주의 위기 심각

한 평론가가 현재 한국 정치를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로 진단하며 양당의 심각한 병리 현상을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당원 주권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지도자 중심의 팬덤 정치로 변질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에서만 자라나는 병리 현상으로, 권위주의와는 달리 대중을 적극적으로 동원한다. 현재 양당 지도부는 상대를 배신자·이방인·무능력자로 몰아세우는 전체주의적 심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견과의 협의나 타협을 거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권력 분립과 견제·균형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의 전체주의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국민 민주주의 체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