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신탁제도 도입 논란, 전세시장 구조 변화 우려

전세사기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안심신탁제도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공적 기관에 예치·관리하는 방식이다.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해외 에스크로와의 차이, 보증금 운용 책임 문제 등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전세는 임대인이 목돈을 조달하고 임차인이 월세 부담을 줄이는 구조로 유지돼 왔다. 안심신탁이 전면 시행되면 임대인의 자금 활용 기능이 제한돼 월세나 반전세로의 전환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월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은 반환 능력 부족한 임대인의 무리한 매입과 불충분한 정보 공개에 있다. 악성 임대인 처벌 강화, 임대인 부채 이력 공개, 보증보험 요건 강화 등이 우선되어야 하며 안심신탁은 시범사업을 통해 시장 영향을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