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한-일 고위급 전략대화 참석 후 협력 과제 분석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지난주 도쿄 게이오대에서 개최된 한-일 고위급 전략대화에 참석해 양국 협력 현황을 점검했다. 한국인의 54.3%가 일본에 대해 긍정적 인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노선이 한-일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양국 간 입장 차이가 컸다. 일본은 중국·러시아·북한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과 '아시아판 나토' 구상을 추진하려 하지만, 한국은 중국·러시아·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원치 않으며 신냉전 구도 부활을 피하고자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한-일 경제 공동체 제안도 일본 측의 신중한 반응을 받았으며, 1997년부터 추진된 한-일 자유무역지대 협상이 2004년 이후 중단된 상태라는 점이 지적됐다.

역사 문제와 북한 문제 해법에서도 양국의 간극이 크다. 독도·위안부·강제노역·사도 광산 등 역사 영토 문제의 진전 없이 협력 활성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북한 핵 문제에서도 한국의 단계적 해법과 일본의 선비핵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