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국내 산업 기여도 평가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부터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에 국내 산업 기여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평가 총점 120점 중 80점 이상을 받아야 보조금을 지급받으며, 연구개발투자·국내 부품 조달 비율·생산설비 현황 등을 평가한다.

이 기준은 현대차·기아 등 국내 제조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와 BYD 등 해외 제조사는 중국 생산 등으로 인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비자와 야당에서 불만이 제기되면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세부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는 긍정적이나 평가 기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