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고 잇따르는 가운데 기업·정부의 무성의한 대응 비판

티빙, CU편의점택배 등 주요 기업들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통보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대응 매뉴얼'을 형식적으로 따르며 법적 책임만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출 통보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은 판박이처럼 같으며, 안내된 피해접수 번호로 전화해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 능력이 없으면서도 서비스 통합, 추가 혜택 등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 제도가 없어 피해자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AI 고도화에 따른 해킹 진화와 2차 피해 방지 노력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