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맹사업 분쟁 판결 엇갈려…'차액가맹금' vs '절차 위반'

올해 1월 대법원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된 피자헛과 맘스터치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놓았다. 피자헛 사건은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의 반환을 인정했으나, 맘스터치 사건은 원·부재료 가격 인상 절차가 계약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두 판결의 핵심 차이는 금원 수령 근거 존부(피자헛)와 금원 변경 절차 준수 여부(맘스터치)에 있다. 대법원은 가맹금 수령에는 '합의'라는 구체적 의사 합치가 필수이나, 금원 변경의 '협의'는 사후적·묵시적 동의도 인정하는 등 보다 유연하게 해석했다.

가맹본부는 각종 금원의 성격과 지급 근거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가격 조정 시 필요성·협의 과정·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공정위의 2026년 1월 정보공개서 개정안 예고로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간 불일치 시 분쟁 위험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