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사망진단서 오류 바로잡아 교통사고 치사죄 적용

교통사고 피해자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병사'로 잘못 기재돼 가해자에게 '치상죄'만 적용될 뻔한 사건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바로잡혔다.

춘천지검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을 당시 A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치상죄'였으나, 피해자 B씨의 진단서를 재검토하던 중 사인이 '담낭암'이 아닌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 및 쇼크'임을 확인했다. 의사들을 상대로 재차 의견을 구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유족 확인을 통해 B씨가 담낭암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음을 규명한 뒤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으며,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