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근로자 지위 소송 급증

사장까지 오른 A씨가 회사 적자로 해임된 뒤 자신을 근로자로 주장하며 해고 무효 소송과 퇴직금 지급 소송을 냈다.

2026년 11월 11일 노무업계에 따르면 임원의 근로자 지위 찾기 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 임원 기피 분위기와 실적 책임을 중시하던 기존 인식의 약화가 이런 흐름의 배경으로 꼽힌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두터운 해고 제한 규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법원은 직함보다 회사의 지휘·감독 여부와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초 수원지방법원은 연봉 3억5000만원의 정수기 제조업체 전무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임원의 근로자성 분쟁이 확산하면서 기업들의 임원 계약 구조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