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추격에 한국 정부 규제가 발목

CXMT 상장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가 이틀간 각각 17.9%, 22.8% 폭락했다. 그러나 CXMT의 기술은 한국보다 여전히 2~3년 뒤처져 있으며, 중국이 저사양 시장을 잠식한 것일 뿐 격차는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속도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국가 주도로 명확한 목표 아래 집요하게 추격하는 반면, 한국은 정부 규제로 기업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는 발표부터 첫 삽까지 73개월이 걸렸지만, 중국은 삼성전자 쓰촨 공장 건설을 6개월 만에 시작했다. 한국은 주 52시간 제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 등으로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후발주자 단계에서는 국가 주도가 유리하다는 학설이 있지만, 한국은 민간 기업을 규제하면서 중국의 추격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한국 반도체의 최대 약점은 기술이 아닌 국회와 정부의 규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