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8,000 돌파, 유상증자 소송 리스크와 양도소득세 과제 제기

코스피가 5월 26일 사상 처음 8,000선을 돌파했으나, 주가 상승이 기업의 실질적 투자 재원 조달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상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면서 유상증자 등 자본 거래의 법적 분쟁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대주주에게만 과세되는 현행 과세 체계로 인해 소액주주의 수억 원 시세 차익이 비과세되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투자 목적의 유상증자를 소송 위험에서 보호하는 상법 개정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통해 주가 상승이 기업 투자 확대와 조세 형평성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