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두의 AI' 올해 말 서비스 시작...지속가능성 우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AI 기본사회' 공약 일환으로 전 국민 무료 AI 제공 사업 '모두의 AI'를 올해 11~12월 시작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2028년까지 무료 제공 후 기업이 주도하는 구조를 제시했으나, 이 대통령은 이후에도 최저선의 무료 서비스 보장을 강조했다.

다만 비용 부담과 성능 검증 문제가 제기된다. AI 에이전트는 챗봇보다 추론 비용이 크고 운영 부담이 커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확보가 불확실하다. 또한 공공서비스 연계 시 오류에 대한 책임이 정부로 향할 수 있고, 무료 서비스 수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의 서비스 설계에 정부가 개입할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범용 AI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보다 시장에서 검증된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에만 특화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IT 강국 육성 과정의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AI 시대에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