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침 시술 과실 사망, 벌금 2000만원 선고

세종시 한의원에서 침 시술을 받던 90대 노인이 심근 파열로 숨진 사건에서 한의사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구천수 판사는 2026년 10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한의사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14일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90대 B씨의 가슴에 침을 놓다 심장막 안에 심근 파열을 일으켰고, 약 15분간 호흡곤란 증상을 방치한 뒤 B씨가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과 수사 중 영업방해 범행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