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신규 원전 2기 건설, 여론조사 중심 정책 결정 비판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면서 여론조사를 정책 변화의 근거로 제시했다. 정부는 탄소 배출 감소, AI·전기차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해외 원전 수출 용이성을 건설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원전은 착공 후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에너지원으로 단기 기후위기 대응과 시간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도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건설에 최소 15년이 걸린다고 인정했다. 또한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여론조사는 전력 수요 증가를 기정사실화하고 다른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원전 건설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위험과 책임 배분의 정치적·윤리적 선택이라며, 여론조사 중심의 단순화된 접근보다 중대사고 가능성, 고준위 폐기물 관리, 송전선로 건설 등을 포함한 제대로 된 공론화와 숙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