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년 9월부터 15세 미만 SNS 사용 전면 금지

프랑스 정부가 2026학년도 새 학기인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12월 31일 발표한 법안에서 청소년의 디지털 화면 과다 사용으로 인한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사이버 괴롭힘, 수면 장애 등 위험 요인을 열거했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도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호주가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사용 금지를 추진한 데 이어 프랑스가 뒤따랐다. 덴마크와 말레이시아도 유사 조치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