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가업상속공제 제도 대대적 개편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개편을 화두에 올렸다. 해당 제도는 부자들이 막대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악용해 온 절세 수단으로, 100억원의 자산을 세금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구조였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1997년 1억원에서 2023년 600억원으로 16년간 600배 증가했으며, 도심 외곽의 베이커리 카페 같은 형식적 사업장이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반면 서민 예금보호 한도는 같은 기간 2배 증가에 그쳐 부자와 서민 간 세제 혜택의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법과 제도 자체의 허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금 체계의 다층 할인 구조와 금융상품 규제 강화 등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가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