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 10년 만에 본회의 의결 앞두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19대 국회 이후 10년간의 지연 끝에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여야 3개 법안에 총 142명이 서명했으나 20대, 21대를 거치며 좌초되었던 법안이 이제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

사회연대경제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조합원 또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으로, 이윤 추구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베어베터는 2012년 발달장애인 5명 고용에서 출발해 10년간 300여 명으로 확대했으며, 동자동 쪽방민들은 국가보조금 없이 자체 출자금 4억3,509만 원을 마련해 95% 이상의 대출 상환율을 기록했다.

인구절벽, 지방소멸, 청년·노인·일자리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에서 사회연대경제는 AI 등 미래 기술과 함께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구상에서도 AI와 사회연대경제를 강조하고 있어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