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 평화의 소녀상 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15일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논란을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의 실형을 선고했다.

소말리는 지난해 소녀상을 모욕하는 영상을 촬영·배포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문화유산을 훼손한 행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와 문화유산 보호 사이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