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 대가 보장·AI 산업 지원 행정규칙 개정

조달청은 26일부터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4개 행정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계약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에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AI 제품에 대한 신인도 가점 1.5점을 도입한다.

이번 개정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이자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이다. 고용안정우수기업 평가 기준도 보완해 고용 인원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이 국내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건강한 조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AI 신인도 가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법령 개정에 맞춰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