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부자 증세 확산…자산가 해외 이주 잇따라

각국이 재정 압박과 복지 재원 확보를 이유로 고소득층 과세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부자 증세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증세를 추진하는 정부와 세 부담을 피하려는 수퍼리치 간 갈등도 커지는 추세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2026년 10월 5일 노동당 정부 출범 이후 1200억 파운드(약 212조원) 이상의 자금이 영국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보도했다. 영국은 2025년 4월 200년 넘게 유지해온 논돔 제도를 폐지했으며, 프랑스·노르웨이·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부유세와 억만장자세를 둘러싼 자산가 이탈이 이어졌다.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도 억만장자세를 두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로 카나 하원의원의 입장이 엇갈렸다. 프랑스 부유세는 세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 속에 2015년 폐지돼, 부유세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