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법조계 잠식...검증 없는 활용 위험

생성형 인공지능이 변호사의 핵심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법조계의 업무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판례 검색, 사실관계 정리, 서면 초안 작성 등 과거 3년차 어쏘 변호사의 몫이던 업무를 AI가 수행하면서 신입 변호사 채용을 중단하는 사무소가 늘어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AI가 생성한 허위 판례 인용과 정교한 위조문서가 재판 과정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5년 한 해만 해도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한 사례가 3건 공식 확인됐으며, 부산지검은 AI로 위조한 잔고증명서(23원→9억원)로 판사를 속인 사건을 기소했다. 영국과 미국은 이미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한국 법조계는 아직 공식 윤리 지침이나 고지 의무 규정이 없는 상태다.

법조인들은 AI와의 협업이 불가피하지만, 검증 책임은 인간 변호사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AI 능력이 고도화될수록 감정과 관계를 다루는 인간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며,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 판단하고 책임지는 것은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