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재초환 부담금 논란 확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가 2025년 11월 38억원 신고가 이후 최근 29억5000만원까지 떨어졌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분담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이 겹치면서 호가를 낮춘 매도 물량이 늘어난 것이다.

강남구는 한국부동산원의 산정 결과를 토대로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의 예상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을 통보했다. 산정에는 2035년 완공 시점까지 10년간 정상주택가격 상승률 71.3%가 적용됐으며, 조합원 1인당 주택가액이 32억3000만원에서 81억3000만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가정됐다. 이는 2015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70.7%와 비슷한 수준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6년 11월 11일 재초환 폐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을 때도 재판관 2명이 위헌 의견을 냈으며, 정비업계는 실제 부과 단지가 나오면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