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헌으로 '김정은 헌법' 제정...선대 업적 대거 삭제

북한이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헌법을 6일 공개했으며, 50여년간 이어진 사회주의 헌법의 근간을 전면 개편했다. 헌법 서문에서 김일성·김정일의 국가건설 사상과 업적을 명시한 표현을 삭제하고, 두 지도자의 업적을 담은 관련 조항들을 모두 제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은 대폭 강화됐다. 국무위원장을 '최고영도자'에서 '국가수반'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헌법 제6장의 배열 순서에서 국무위원장을 2절에서 1절로 전진 배치해 최고인민회의보다 앞서게 했다. 특히 핵무력 지휘권과 사용 권한을 국무위원장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을 삭제해 권력 견제 기능을 완전히 제거했다.

이번 개헌은 김정은의 우상화 속에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평가되며, 4대 세습을 위한 젊은 층 민심 확보 차원에서 노동 가능 나이를 16세에서 17세로 상향하는 조치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