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박홍근, 교부금 개편 장관 간 담판 결렬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4일 전화 담판을 벌였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합의에 실패했다. 최 장관은 내국세 연동제 폐지 수용 대신 교부금 확보 명문화와 미래대응기금의 초·중등 교육 활용을 요구했다.

기획처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재정 증가 불일치를 근거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16개 시도교육감과 254개 교육단체의 반발도 협상 난항을 가중시켰다.

다음 주 예정이던 개편안 발표가 다음 달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청와대의 최종 결단이 필요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