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차룰' 신종 학교폭력 확산과 대응 방안

서로 다치더라도 신고하지 않기로 약속한 뒤 싸움을 벌이는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폭력을 합의된 놀이로 포장하고 싸움 장면을 SNS에 유포하면서 2차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107건에서 2025학년도 223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2026년 3월부터 8월까지도 160건이 심의됐다. 사전에 신고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026년 10월 15일 제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예방교육 강화와 심의 기준 세분화를 논의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국회와 협력해 추진할 방침이다. 신종 학교폭력 확산에 대응하는 제도 정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