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기 속 핵심광물 비축체계 실효성 논란

지정학적 갈등과 수출통제로 공급망 위기가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의 비축 전략이 실제 산업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분석 결과 지난해 기준 최근 3년간 공급망 위기가 8차례 발생했음에도 핵심광물 비축은 사실상 늘지 않았으며, 13종 중 9종은 비축일수가 증가하지 않았다.

비축 확대의 구조적 한계가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다. 연 단위 예산 편성과 단기 구매 중심의 국가계약법 규제로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 물량 확보가 어렵고, 비축품목과 실제 산업 수요 간 괴리도 심각하다. 석유화학 기업들의 나프타 재고는 2~3주 수준에 불과해 호르무즈해협 봉쇄 시 생산 현장에서는 '몇 주' 단위 대응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단순 비축 확대가 아닌 '전략적 비축 운영'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은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3주간 지속될 경우 한국 제조업 생산비가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수입선 전환·물류 대응·대체소재 활용 등과 연계된 체계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