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ICC 지지 입장 vs 미국 제재에 '미온적 대응'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인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을 제재하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매우 유감'이라고만 표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유엔총회에서 '법의 지배'를 강조하며 ICC 지지를 천명했지만, 미국 제재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제재 철회를 요구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은 ICC에 두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는 국가로 국제사법 질서 수호를 외교 원칙으로 내세워왔다. 반면 독일 외교장관은 ICC를 직접 방문해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고, 네덜란드도 추가 제재에 대비한 대응을 검토 중이다.

일본 언론은 미·일 동맹 중시로 인한 신중한 접근을 이해하면서도, 국제재판소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때 명확한 입장 표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법의 지배' 원칙이 실제로 관철될 수 있을지 향후 행동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