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 무차입 공매도 대법원 무죄 확정

대법원이 158억원 규모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법인에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1·2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HSBC 홍콩법인 트레이더 3명은 2021년 8~12월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를 무차입 방식으로 매도 주문한 혐의로 2024년 3월 기소됐다. 이는 국내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 첫 형사기소 사건으로, 법원은 주문 제출만으로는 자본시장법상 매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체결된 경우에만 매도로 인정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로 공매도 규제의 적용 범위와 형사처벌 기준에 대한 해석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