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금융당국, 기업 '고의 상장폐지·소액주주 축출' 경고

국민연금공단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 대주주들의 고의적 상장폐지와 소액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 강한 경고를 날렸다.

국민연금은 불투명한 감사 의견 변경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결권 행사로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으며, 금융당국은 주식매수가격 산정 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상장 규정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국회는 상증세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패널들은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공시 의무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이 밸류업의 핵심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물적분할 후 자회사 IPO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우선 부여 방안도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