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미국 특허소송 증가, 중소기업도 직면한 현실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특허소송이 지난해 11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직접 제소 비중이 3분의 1을 넘으면서 공세적 제소가 구조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히 중소기업이 연루된 소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특허소송은 더 이상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

한류 확산과 함께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한국 기업들은 기술 침해 위험에 직면해 있지만, 이에 대응할 제도적·실무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다. 특히 기술 침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걸림돌이며,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와 달리 한국은 권리자가 증거 수집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과 손해액 산정 기준 현실화는 기술 보호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 4위 국가에 걸맞은 소송 환경 구축과 해외 기술가치평가 지원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