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롯데카드 제재, 자진신고 기업도 중징계 논란

금융감독원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등 고강도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롯데카드는 사고 인지 후 곧바로 신고하고 고객 보호 조치에 착수했으며 실질적 피해는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해킹 사고 징계 시 기업의 대응 과정을 세심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메리어트는 자진 신고 후 신속한 대응으로 과징금이 감액됐으나, 우버는 은폐 시도로 훨씬 큰 벌금을 물었다. 지난해 통신사 해킹 사고에서도 솔직하게 공개한 기업이 더 큰 중징계를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자진 신고에도 중징계를 받으면 앞으로 사고를 숨기려는 기업이 더 늘 우려가 있다. 현재 해킹을 당한 기업 중 신고를 하는 곳은 30%에 불과한 만큼 기업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