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보장 정책을 '모두의 복지'로 전환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을 보고하며 사회보장 정책을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복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기본소득 도입, 생애 전 주기 돌봄서비스 강화, 복지 신청주의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소득은 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른 노동 변화와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도입된다. 지난 3월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대상자와 서비스를 확대하며, 장애인·임신·출산·영유아부터 중장년·노인까지 전 생애에 걸친 돌봄이 강화된다.

전문가들은 선별 복지에서 보편 복지로의 정책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 재원 마련과 실행 전략의 부족을 지적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보편복지 실현을 위해 필연적인 증세와 함께 성장 전략, 일자리 창출이 병행되어야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