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8일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로 확대된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100조원+알파'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과 함께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뢰·주주보호·혁신·시장접근성 등 4대 방향을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있다. 지난 1∼3차 상법 개정으로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 자본시장의 '뿌리'를 바로잡는 1단계를 완료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복상장 규제, 의무공개매수제도, 조직재편 시 소수주주 보호, ESG 공시 의무화, 임원보수 심의제 등 구체적 거래 규율을 설계하는 2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서로 연결된 패키지로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