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후 음주운전한 여성에게 법원 무죄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성폭행 피해를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숙박업소에서 준강간 피해를 입고 깨어난 후 혈중 알코올 농도 0.094% 상태로 차를 몰고 11㎞를 이동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진 숙소의 새벽 시간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긴급한 상황에서의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가해 남성은 준강간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