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의 전략적 모호성 딜레마, 입국신고서 대만 표기 논란으로 드러나

전자입국신고서의 대만 표기 논란은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한국 외교가 직면한 구조적 취약성을 노출시켰다. 지난해 2월 도입된 입국신고서에서 대만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하자 대만 정부가 반발했고, 한국 정부는 해당 항목을 통째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항목 삭제' 전술은 중국과 대만 양쪽을 동시에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략적 모호성의 시도였으나, 오히려 신뢰를 훼손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 일정을 지연시켰고, 대만도 경제적 압박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될수록 중국은 한국에 더 선명한 선택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한국 외교는 전술적 회피가 아닌 의도적으로 설계된 전략적 모호성으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관리해야 하며, 외교 전략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