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약 접근성 논란, 전문의약품 분류 재검토 필요

매년 30만건 이상 처방되는 응급피임약이 의사 처방이 필수인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관계 후 72시간 내 복용해야 하는 응급피임약은 시간이 중요하지만, 현재는 처방 병원을 찾아야 하고 비급여로 최대 6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세계 90개국에서는 응급피임약을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2024년 처방 없는 구입을 권고했다. 일본은 지난 2월부터 약국 구매를 허용했고, 프랑스는 2023년부터 건강보험 무료 제공, 영국도 약국 무료 구입을 시행 중이다.

한국은 2012년 일반의약품 전환 추진이 의료계 반발로 보류된 후 2016년 현행 유지를 결정했으나, 임신중지약 도입과 함께 응급피임약의 접근성 강화와 건강보험 적용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