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작권 평가에 새턴 통신 기준 추가 요구

미국이 한·미 전작권 전환 협의에서 새턴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 사업을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정부는 전작권 평가와 직결된 새턴 사업 과제를 우선 추진해 2028~2029년까지 조기 완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턴 사업은 2022년부터 2032년까지 2조원 이상을 투입해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공지통신 무전기를 미군·나토 표준 규격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기존 무전기가 재밍 공격과 감청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디지털 주파수 도약 방식과 항재밍 기능이 적용된다.

새턴 사업의 최종 전력화 시점은 2032년으로 정부가 목표한 2028년 전작권 전환 시점보다 늦어 일정 차질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이 평가 기준과 요구를 계속 추가할 경우 전환 시점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며,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간 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