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가짜 경찰' 조롱 20대 3명, 징역 1년 구형

지난 6월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따라다니며 '가짜 경찰'이라 외치고 에워싼 20대 남성 3명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박모씨 등 2명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고, 김모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공모와 고의성을 부인했다. 구속 상태인 박씨는 "유언비어로 경찰관 업무를 방해한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10월 6일 선고를 예정했다. 시위 현장 허위정보 유포가 공무집행 방해로 이어진 사안에서 법원의 책임 판단 기준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