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인공지능 규제 완화와 입법 추진

조정식 국회의장이 2026 중앙포럼에서 인공지능 혁신을 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인프라 투자와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연내 전 국민 인공지능 서비스 '모두의 AI' 출시 계획을 공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기술 자율성과 예산 지원을 강조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율주행버스 등 시민 체감형 인공지능 확산 방침을 밝혔다.

조 의장은 인공지능 혜택의 균등한 분배와 딥페이크 등 역기능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디지털 규범 마련도 과제로 제시했다. 정·관·재계 6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