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논란

민주당 출신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87년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헌법 128조 2항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중임 변경 개헌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이승만·박정희 등 권력자의 장기독재를 막기 위한 민주주의의 핵심 안전장치다.

국회의장의 발언은 헌정 파괴적 도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인태 전 의원은 '잘못한 것'이라 지적했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간신배의 소리'라며 재발 시 국회의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일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존경한다고 밝힌 김대중은 박정희의 3선 저지를 위해 투쟁한 민주화 지도자였다. 현 대통령이 헌법을 훼손하는 연임 개헌에 동조한다면 세계의 비웃음을 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