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60대 남성 징역 6개월 선고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허위 내용의 글·영상을 온라인에 362차례 게시한 6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희생자들이 '마약 테러 조직에 의해 살해됐다'는 등의 거짓 내용을 게시했으며, 특정인 지목이 아니라는 주장은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팀' 출범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차 가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