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상풍력, 허가량 34.3GW vs 보급 0.36GW 극심한 괴리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물량은 34.3GW에 달하지만 실제 보급량은 0.36GW로 허가량의 1% 수준에 불과하다. 2035년 누적 보급 목표 25GW와 비교하면 현재 보급량은 70분의 1에 그쳐 정부 목표 달성이 위험한 상황이다.

해상풍력 사업은 공급망·인프라·비용 삼박자가 모두 갖춰져야 하는데, 불투명한 사업 물량과 일정, 기반시설 구축 지연, 높은 비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급망 기업은 기자재 주문 시점과 규모를 알기 어려워 생산시설 투자에 나서기 힘들고, 항만·설치선박·전력계통 투자자와 사업자 사이에는 '닭과 달걀의 문제'가 존재해왔다.

정부가 출범시킨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위원회는 공급망 로드맵 수립, 발전단지와 기반시설 구축 시간표 조율, 비용절감 방안 분석을 통해 물량·일정·가격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 산업계의 선순환 진입을 위해서는 시장과 제도의 불확실성 해소가 필수적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