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제도와 주식시장의 공생·갈등 구조

주식회사는 법인의 무한책임과 주주의 유한책임을 기반으로 장기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자본주의의 핵심 제도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소수 주주의 행동주의 강화와 자사주매입 확대로 단기 수익 추구가 심화되면서 기업의 장기 존속이라는 본래 목표와 충돌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유통시장이 발행시장보다 400배에 달할 정도로 거래 차익 중심의 시장 구조가 형성됐으며, 한국도 200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기관투자자와 헤지펀드 등이 연합해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금융당국까지 상법개정과 유상증자 개입으로 행동주의를 지원하고 있다.

기업과 주식시장이 공생하려면 시장이 기업에 지속적인 자금공급을 하고 기업이 혁신을 통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단기 수익 추구 중심의 현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과 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틀을 만드는 정책 대전환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