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80%, 정부 '비거주 1주택 규제' 반대

부동산 전문가 50명 중 39명(78%)이 정부의 비거주 1주택 규제 강화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민간 임대 공급 축소로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이 높아지고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주된 이유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비거주 1주택 규제를 연일 거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거주 이전 자유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임대료 상승이 실수요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봤다.

규제 강화에 찬성한 전문가들도 중저가 주택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하며, 비거주 사유와 기간을 세밀하게 구분해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