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폐지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 호)는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과 함께 영구적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를 받는데,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양도세 혜택은 유지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즉시 폐지 시 시장 충격을 고려해 1년 유예 후 폐지 또는 1~2년간 단계적 폐지 방안을 거론했다. 의무임대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전월세 부담 완화 목적으로 활성화했으나, 주택 사재기 조장 비판을 받아왔다.

업계에서는 매물 증가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했다.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5만 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 25만 가구는 서민 거주 비아파트로, 임대 물량 감소 시 전월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